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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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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도지사 법원 출석···“현명한 판결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1-06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6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지자들에게는“경남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재판 이후에도 지금ᄁᆞ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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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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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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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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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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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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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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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학력' 갈림길…고려대·부산대, 누가 먼저 발표?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조만간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고려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고려대는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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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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