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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단체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구청 허가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0-10-29
- 안산시는 경기도 도내 안산시를 포함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안산시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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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농가 8곳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8-0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일 관내 8곳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1명 고용하고 빈집이나 별도 부지를 확보한 농가에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나, 소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8개 농가에 이동식 조립주택 20개 설치를 지원했다. 조립주택 1개소 당 최대 15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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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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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례집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1-11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례집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표지(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업 및 사례보고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등에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5년 동안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겼다. 사례집에는 외국인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겪은 고충 상담사례(연 30,000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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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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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 해체 앞서 안전대책 강구
- 경기뉴스탑 2021-09-24
- 에스트로쇼핑 전경(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곧 있을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 해체와 관련해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는 9월 중으로 도심지 상업지역인 별양동 1-15번지에 있는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더불어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 감리 등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상업지역의 건물 해체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본격적으로 해체공사가 시행되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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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증하는 노령화로 어선원이 부족해 외국인선원들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선박 무게에 따라 20t 미만 선박은 고용허가제로, 20t 이상은 외국인선원제로 나눠져 있어 어선원 부족으로 지역어가가 어려움이 겪고 있다.이에 건의안은 정부차원에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일원화하여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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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외국인, 30년간 50배 넘게 늘었다
- 뉴스케이프 2021-05-25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년간 5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민정책연구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52만5000명으로 1990년 4만9500명에 비해 50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내용은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에 담겨 있다. 체류 외국인 가운데 장기체류자(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외국인)와 단기체류자는 각각 173만2000명, 79만3000명이다. 장기체류자는 2010년과 비교해 72.7%, 단기체류자는 206.5%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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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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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19(금) 16:30∼20:0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일시/장소 : ‘21.3.19(금) 16:30∼20:0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동 611호(화상회의)◾ 참석자 (한) 송주호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EU) Thomas Le Vaillant EU 집행위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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