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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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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2024. 10. 24.(목)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20개 사회봉사 협력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 기관과의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회봉사 집행 시 애로사항과 집행 감독 개선방안 모색 및 원격감독시스템(화상카메라) 시연 등 집행 실무교육,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 기관 책임자들은 “평소 사회봉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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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탈레반, "여성 고용하는 모든 NGO 폐쇄시킬 것" 경고
- 와이타임즈 2024-12-31
- ▲ [tkwls=Afganstan`s Crisis Group]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여성을 고용하는 모든 국내외 비정부기구(NGO)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탈레반은 이미 2년 전 NGO에 고용된 아프간 여성들이 이슬람 두건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고용을 금지한다고 지시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자 새 조치로 폐쇄를 위협한 것이다.경제부는 29일 밤 X에 발표한 포고문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NGO들은 아프간 내 활동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제부는 국·내외 기관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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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특별단속 중 불법 어구 적재한 어선 1시간가량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불법 어구를 적재한 9톤급 새우잡이 어선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가 불법 사각 새우 뜰망어구를 적재하고 1시간가량 도주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불법 어선 A호는 약 1시간 전 여수시 돌산도 일원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경비함정에 발견돼 검문검색 정선 명령을 불응하여 약 37km 해상을 도주했다.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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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02
- 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며,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협회는 2014년부터 거래처 보호를 명목으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해 회원사의 가격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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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 중단없는 과감한 행정대집행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18
- 용주골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자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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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명령 서명…"몰수한 것만 비축"
- 와이타임즈 2025-03-07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연방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지 말라고 했을 뿐 가상화폐의 추가 구매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색스는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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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탄핵 찬성으로 역사의 올바른 선택을” 국민의힘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KBS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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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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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언론, 韓계엄해제에 "한밤의 정치드라마.광범위한 파장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주요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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