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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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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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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기자회견…강득구 국회의원 발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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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조례안에는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부천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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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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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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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7일 (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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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1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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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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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한글사랑도시 세종 도약 위한 발판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알리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5일 제6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설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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