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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고양-김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자체간 협업조직 구성
- 경기뉴스탑 2023-05-31
- 파주시 , 고양시 , 김포시 중대재해예방 관계자가 지난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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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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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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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공수처법 향해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
- 뉴스케이프 2019-12-2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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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 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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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도서관, 독서모임 꾸리는 법 함께 알아보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관장 조정희)에서는 6월 1일(목) 독서동아리 운영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독서모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운영했다.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주관한 이번 강연은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실제로 운영할 때 참고하면 좋을 사례들을 작가의 경험을 토대 실질적인 팁까지 알차게 꾸려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독서모임의 모든 것’ 강연을 이끈 원하나 작가는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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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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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어려울 때일수록 법과 원칙 지켜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유 장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며 맡은 바를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일수록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기존 업무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또 "지난해 많은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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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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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조법 시행령' 혼란 우려…별도 의견 제출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17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사 근로자'의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겼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경총은 "경영계 의견대로 해직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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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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