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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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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366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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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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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국비 44억원 확보. 건립 ‘순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건축비 등 예산 44억원이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가 광주 시민들은 지난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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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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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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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1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11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제 252회 임시회" 진행 모습이번 회기 동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및 규칙안26건과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5건,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2건,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3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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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 첫날 장세일 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루어지고, 28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며, 장영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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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안 2억8790만원 삭감 조정
- 경기뉴스탑 2023-09-16
- 1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채훈 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5일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의왕시 추경세입예산안은 7,072억5,949만9천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안은 시가 574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추경안 대비 총 2억8,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과 예치금으로 조정, 편성됐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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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의원 5분 자유발언 정책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2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12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계묘년 새해 첫 회의로 제1차 본회의에서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성군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문의원에 따르면 보성군 2023년 최종예산은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 19 상황과 물가상승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켜내 보다 발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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