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91-600 1,6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다방 밀집지역 ‘48개소’ 대상 불법행위 합동특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오산경찰서와 합동으로 20일부터 5일간 관내 다방 4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이번 점검에 나선 이유는 다방 밀집지역에서 티켓영업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한다는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성매매 알선 및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영업장 내 주류 허용과 제공 행위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티켓영업) ...
-
-
-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
-
- 경기도 특사경,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2
- 【오산인터넷뉴스】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 ...
-
-
- 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 ...
-
-
-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
-
-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수시감독 통해 체불 등 1,236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18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등 총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다. * 임금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약 168,768만원 체불 적발<전액청산 조치>) 한편, 고용노동부 평 ...
-
-
-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 4년 연속 개발제한구역 관리 모범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7-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상금 7백5십만 원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2년에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분야 등 23개 항목)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
-
-
-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미소독 차량 등 불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5-0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
-
-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 ...
-
-
- 평택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평택문화신문 2023-03-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의 하나로 소사벌, 서재, 용죽, 평택역 등 주요 상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했다.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누전, 화재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집중 단속은 상인회를 통한 홍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절차 이후 평택시 및 평택시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 후 행정대집행 53건 등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