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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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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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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도 귀농산어촌 3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3년 연속 우수 시군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산어촌인 유치 실적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해남군은 귀농산어촌 유치 및 교육, 전남에서 살 잘아보기 추진, 귀농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읍면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교육 추진, 차별화된 신규시책 추진 등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남군은 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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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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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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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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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 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9-25
-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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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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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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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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