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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욱 광주은행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 뉴스케이프 2020-10-15
-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대면 노동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업 종사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감사함의 마음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함으로써 캠페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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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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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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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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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도 귀농산어촌 3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3년 연속 우수 시군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산어촌인 유치 실적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해남군은 귀농산어촌 유치 및 교육, 전남에서 살 잘아보기 추진, 귀농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읍면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교육 추진, 차별화된 신규시책 추진 등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남군은 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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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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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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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 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9-25
-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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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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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전세사기 막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 경기뉴스탑 2023-10-24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ᅟᅥᆸ(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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