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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 추진 .. 매월 저축액의 2배 추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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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대도시 지하철 역에서 귀가할 때 술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벤치 중간에 팔걸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숨은 CPO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CPO(Crime Prevevtion Officer)는 범죄예방 진단팀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경찰서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접했던 CSI, 범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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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3월 말까지
- 서남투데이 2021-01-02
- 경기도가 생활고로 시름하는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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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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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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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판매사 자격제도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6-21
- 반려동물 실제 입양경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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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휴무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3-11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원실 휴무제 안내 배너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문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민원창구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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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조지오웰의 ‘1984’ 공포 불러낸 시진핑의 빅브라더 정치
- 와이타임즈 2024-08-09
- ['국가 인터넷신분증' 추진하는 중국, 모든 정보 통제한다!]중국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ID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모든 사용 정보들을 언제든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75년 전에 출간된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했던 디스토피아가 오늘의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8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ID 시스템 도입 움직임은 특히 소셜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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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인천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조감도[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 사업 후보지(2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번 설명회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3080+ 주택공급 방안(‘21. 2. 4.)」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우리시 후보지중 하나인 “인천 석남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6. 15(화) 오후 3시, 서구 석남1동 인천민방위교육장(서구 석남동 483)에서 개최되며, “인천 숭의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6. 18(금) 오후 3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경인로 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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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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