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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 서남투데이 2023-05-3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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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 여성일보 2023-05-3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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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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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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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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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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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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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침해 상담실 1일 개소 ..인권 전문가 채용 · 배치
- 경기뉴스탑 2021-06-0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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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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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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