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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00 3,4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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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나수련 논평]
- 여성일보 2022-10-23
-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와야 정책이 개선될까?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여성인권이 신장 될까?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외국에 비해 가해자에 대해 관대함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권익이 높다.최근 SPC 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동료가 죽은 옆자리에서 천막으로 사고 현장을 가린 상황에서 기계를 가동해 일을 시켰고 이러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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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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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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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올해 4월부터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11,916명)이후 2022년(18,395명)까지 8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하루에 한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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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노후 공장 화재안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새정부 초기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 중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장 등 확인점검을 위해 관내 노후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전후로 산업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법 시행 안내 및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전컨설팅 ▲비상구 개방 및 피난에 방해가 되는 피난통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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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법규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를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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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위해 산업보건의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남산업보건연구원 박요섭 원장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산업보건의 위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월 산업보건의를 선임했다. 박요섭 산업보건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시 소속 현업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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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간부 공직자 대상 중대 재해 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중대 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 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높은 해당 업무 부서 간부급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 중대 재해 수사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 ▲ 중대 재해 처벌법 수사 현황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을 공유했다.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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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 형들'에 수익배분 발언 인정"
- 와이타임즈 2022-11-25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네 형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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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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