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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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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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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 서남투데이 2023-02-23
-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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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왕시는‘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도시 의왕’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5개 부문 43개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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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17일 고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2015년도에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10월 17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294곳 단지(14만1593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380곳의 77.4%에 해당한다. 이들 단지의 정비는 개선 유형에 따라 ▲재건축 11곳 단지(7261가구) ▲유지관리형 130곳 단지(3만7312가구)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단지(675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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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 8,550호 공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이번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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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 2026년까지 8,550호 공급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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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노 군수와 최용만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이이남 작가 등 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다운 야간관광 조성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콘셉트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7월 착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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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02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착수보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사회 전환을 위한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청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한창익 기후환경국장과 김미수 시의원, 정민경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서 등 총 20여명이 현장 참석하고 15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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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9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사회변화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와 함께 빠른 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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