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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광’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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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28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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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깨끗한 경기 만들기’시·군 평가
- 경기뉴스탑 2020-12-07
- 파주시 환경정화활동 프로그램(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시·군 평가 제도다. 불법행위 단속·홍보 강화 및 무단투기 예방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감시체계 마련 등 총 4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시·군 실적을 종합평가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파주시는 올해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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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경기뉴스탑 2020-1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A그룹(인구 50만 이상) 내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투기 된 폐기물의 신속 처리 및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도를 10개 지표로 평가했다. 시는 무단투기 등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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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생명의 문 비상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이다. 당시 건물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원인이 되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바 비상구 폐쇄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및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중이용업소 등 시설 관계자에 위한 소방시설 및 비상구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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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모두 함께 만드는 ‘안전한 비상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인해 비상구가 막혀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가 막혀있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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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 민생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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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장마철 대비 특별감시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화순=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 ▲고질 민원 발생과 반복 위반 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필요할 때는 시료를 채취, 분석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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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안일함을 버리고 비상시를 대비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우리는 건물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물건이 쌓여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당연히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른척 지나치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급히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로 ‘생명의 문’이라 불린다. 보통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에 어둡고 두려운 화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구는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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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3-02-14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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