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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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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 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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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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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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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4-20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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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청년 취업취약계층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당진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충남일자리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취업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신성대에서 개최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져 개편됐다.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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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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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경기뉴스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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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3일(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막중한 데 반해, 구체적인 인사ㆍ조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수행하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김선희 교수(한경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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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구현 ..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 개정
- 경기뉴스탑 2021-04-0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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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과 소통 강화…‘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올해 처음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6-14
- 광명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민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이송되기 전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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