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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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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현행 통신비 요금감면 열악 ‘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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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北피살 관련 서면조사 거부 與 "무책임" 野 "정치보복 그만"
- 와이타임즈 2022-10-03
-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전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서면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린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고 공포정치이자 정치보복이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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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전면 개편…지점·비용·협회장 영향력 줄인다
- 뉴스케이프 2021-02-10
-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 · 전문건설 · 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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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토지허가거래제 운영 .. “부동산투기 방지”
- 경기뉴스탑 2021-03-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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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공모
- 경기뉴스탑 2021-12-2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내년 2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의무관리대상)’ 등 2개 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使用檢査)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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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중국 향해 빗장거는 세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 와이타임즈 2022-12-30
- [중국발 공포에 휩싸인 세계. 빗장 걸어 잠근다!]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3년 넘게 봉쇄 중심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까지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전 세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당장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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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기획 연재 ① 국·공립 어린이집 부터 제대로 관리(지원) 해야
- 영천투데이 2020-10-29
-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기획 연재 [본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 목적중 아이낳기 보다 낳은 아이 잘키우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지는 그 첫번째 과제로 영천을『아이키우기 좋은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국·공·사립(법인,단체포함) 전체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기획연재로 집중 조명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전국 지자체마다 정부지침을 제각각 해석해 일관성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를 상품화하는 경향도 많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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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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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콜레라·홍역 수준으로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4-15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법정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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