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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재난 불평등’을 야기하려 하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오늘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민에 대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 전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특정 지역이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정 여력 있는’ 오늘의 경기도가 있기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이 있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맥락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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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 뉴스케이프 2021-01-2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며 ‘보편, 선별 논쟁’을 일축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 상황, 경기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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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2주년 .. 민생 살리고 환경 살리는 적극행정 파주만들기
- 경기뉴스탑 2024-07-01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전국 최초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과감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으로 57년 넘게 방치됐던 국가책임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기초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기업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해 정부보다 앞장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나섰다. 익숙한 선례를 따르기보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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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28개 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 서남투데이 2023-11-02
-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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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빚으로 떠받친 中경제, “기초가 썩어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2-03
- [작년 최악 적자, 빚더미 中 지방정부]지난 3년간의 엄격한 전염병 통제와 부동산 붕괴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조차 중단되었으며 동시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CNN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정부의 부채가 128조위안(약 2경 3,273조원)을 넘어 섰으며, 이 중 약 68조 위안(약 1경 2,418조원) 정도는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CNN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지역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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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 평택문화신문 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절반 이상(57%)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 위한 올해 두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31개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집행실적과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원인을 분석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 애로사항 청취, 성과 공유 등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창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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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칼럼]재난지원금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 와이타임즈 2021-06-05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 방향이 논의되고, 정부가 2차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확정지을 때 까지는 첩첩산중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지원 등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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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위원회 본격 행보 시작 .. 위원 12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6-11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도의원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6월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위촉식에서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정책위원회가 기존 민간전문가 6명 대신 12개 상임위를 대표하는 12명의 의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만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방의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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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 재정지원 창신대, 지역 인재 양성 나서
- 뉴스케이프 2021-04-19
- 부영그룹이 재정을 지원하는 창신대학교는 지난 16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진로진학에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및 동아리 활동 연계에 관한 지원 사항 ▲교육 인력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 및 취업 정보 제공 ▲관련 분야 공동연구 등의 교육·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한다.민창홍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협약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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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 ‘징수율 81.78%’
- 경기뉴스탑 2021-01-0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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