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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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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 형들'에 수익배분 발언 인정"
- 와이타임즈 2022-11-25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네 형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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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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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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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실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1부 ‘중대 산업재해 교육’에서는 박남규 강사(전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실무 ▲중대재해 사례 및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 근로자 참여와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또 2부 ‘중대 시민재해 교육’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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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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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06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 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건과 안성 물류센터 추락사건 등 사업장 인명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청 현업종사자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과 전체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담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총괄보고와 실국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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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지난 7일 어린이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무안행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ore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치안, 정성치안 일환으로 경찰서장, 무안군수, 무안군청(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육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문구가 담긴 홍보물(연필, 대일밴드 등)을 나눠주며 방어보행 3원칙(보다서다걷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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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생명 지킴이 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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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건축안전 교육영상 무상 제공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관내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 안전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이라는 영상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건축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안전관련 법령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장관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내용으로 제작했다.교육영상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유튜브에 접속해 채널명에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1·2차에 걸쳐 유튜브에 ‘동절기 대비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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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탈북어민 2명 살인 진술 일치…개연성 커"
- 와이타임즈 2022-07-22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16명 살해 진위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살인의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살인 행위 존부에 관한 분리 조사 진술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취지 언급도 나왔다.권 장관은 22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소위 합동조사에서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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