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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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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최종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0-28
- 구로구의회 4명의 의원들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10월 28일 수요일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해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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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0-10-13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지난9월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도시철도는1999년 이래로 개통20년을 지나오며 연간1억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하지만,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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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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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평택 화양지구 3개 학교 설립 승인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경기뉴스탑 2022-10-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6일 진행된 교육부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화양지구 내 신설 요청한 3개 학교 설립이 모두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화양지구 내 3개 학교 설립(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설립시기의 차이로 발생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평택교육지원청과 학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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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서울시 폐원 위기 시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4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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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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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정 소식지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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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제1회 추경 14조 9천억원 국회 통과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조 9천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환영했다. 이날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14조 9천391억원을 처리했다.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조 3천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지원에 사용된다.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등을 위해 1조1천억원도 지원된다.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산업이 쇠퇴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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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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