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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 약해진 전작권 전환, 다음 정부에선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1-12-02
-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리머니 행사를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공식적으로 불발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무 작업이 내년 재개되지만 다음 정부가 전작권에 얼마나 집중할지는 불투명하다.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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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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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핵심 라덕연 구속 檢 "최소 2640억 부당이득"
- 와이타임즈 2023-05-1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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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수상 특별교부세 일부, 직원 위한 시설 개선 비용으로 쓰겠다”
- 경기뉴스탑 2024-04-16
- 15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사진 왼쪽)이 「상생으로 나아가는 규제개혁-의왕시 도시개발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인사말(사진 오른쪽)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현재 하남시장이 15일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받은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친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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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1-03-1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3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이렇듯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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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5차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및 사용처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0
- 정부의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 (사진)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는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을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다소 완화시켰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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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정부 지원 사각 여행업·화훼농가 등 8천 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9-09
- 고양시-화훼농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간담회 진행 모습(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9일,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8천여 곳 업소에 총 80억 원 규모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대상은 그동안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10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업 △화훼농가 △어린이집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버스·택시 종사자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길벗가게 △종교시설 등으로,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다.또한 올해 2월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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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세계 톱10 공과대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공공형 특수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광주․전남 청소년이 공학도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 “세계적인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바라는 전 도민의 염원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에너지 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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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 ‘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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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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