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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1-27
-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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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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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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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 서남투데이 2023-08-04
- 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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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반드시 설립할 것"
- 경기뉴스탑 2023-04-26
- 기흥역세권 학부모들과 중학교 설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공약 실현을 위해 행동하면서 학교 신설의 가능성을 키워준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학교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기흥역세권 학부모 대표단과의 대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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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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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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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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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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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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