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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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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됐다.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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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수강 입영연기 신청자 5명 중 1명은 중도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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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어촌 정착, 전남 귀어학교에서 배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 밀착형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성공적 귀어를 돕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강진에 있는 귀어학교에서 5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귀어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5주간 이뤄진다. 3주간 수산생물 양식기술 등 이론교육과 2주간 어촌생활 밀착형 현장 견학 및 실습으로 진행한다.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교육생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입소 전 PCR 진단검사 및 자체 방역 점검표를 통해 교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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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3
- 【오산인터넷뉴스】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수)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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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여성일보 2021-05-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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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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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 책임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3
- [전남인터넷신문]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약 6천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 확보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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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성님시 준예산 사태에 대한 민주당 입장문(더불어민주당) .
- 경기뉴스탑 2023-01-01
-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내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끝내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의원입니다.사분오열된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가, 시민을 볼모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의회 파트너인 소수 야당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습니다.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2022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며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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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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