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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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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수도권탑뉴스 2021-08-23
-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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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무더위쉼터 운영˙에어컨 지원˙˙˙안전한 여름나기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종로구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로부터 주민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올해 폭염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실시간 폭염상황관리 및 3단계 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특별 보호, 야외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가장 먼저 폭염 정도에 따라 3단계(평시·특보·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평시에는 3개 실무반 T/F팀을 운영해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보 발령 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재난문자서비스 제공, 취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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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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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 .. 전기(승용·화물·버스)차, 수소차 등 총 3665대
- 경기뉴스탑 2023-02-23
-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468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 관용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56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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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영진 전원 책임경영 서약…정부 정책성과 창출 다짐
- 더밸류뉴스 2023-03-2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등 21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LH는 27일 경상남도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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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올해 1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28
-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16만 3388㎡)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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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에게 개별가족 여행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4-23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돼 가정 내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해 ‘2021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를 실시, 장애인 당사자 포함 최대 3인 이내로 가족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나 저소득 위기 장애인 가정 등 가족 여행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여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 작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참여한 김○○(노원구)씨 가족은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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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가구당 50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5-0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0천 원 / 2인 2,316천 원 / 3인 2,987천 원 / 4인 3,657천 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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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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