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1-620 1,0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
-
- 안산시, 전국 최초 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
- 뉴스케이프 2021-01-15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
-
-
- 오산시의회, 11건의 의안 심의 의결 ‘제257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12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
-
-
- 警, '지하상가 청탁 의혹' 전·현 서울시의원 수사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을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전 서울시의원 B씨는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
-
-
-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
-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 서남투데이 2023-05-3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
-
-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 여성일보 2023-05-3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
-
-
-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
-
-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 ...
-
-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