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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28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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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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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위반행위 등 위반업소 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2
- 【오산인터넷뉴스】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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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 후 유기·학대 40대 "아동학대 맞는지 재감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산문[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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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등 5개 시·군 32개 항·포구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5-10
- 방치선박 제거/시화호 내측 우음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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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09
- 도살현장 적발(참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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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상품권깡' 간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 행태를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 차장 C(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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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독자 제공).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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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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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항 내에서 해상에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배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목포해경은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조업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집중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정박 중인 A호 주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호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펌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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