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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캠프, 이ㅇㅇ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 검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ㅇ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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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복지부 "취소절차 돌입"
- 와이타임즈 2022-04-0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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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성접대 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고소…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게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송 후보 측은 지난달 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송영길·윤호중·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에서 기업 측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받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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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AI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조작 금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6-13
-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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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 1.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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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위치 등을 허위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임구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B호(130톤, 유망,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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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동훈-문재인 비공개 회동설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에 비공개로 문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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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 여성일보 2025-03-20
-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씨는 배우 이영애 씨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이영애 씨는 이를 허위 사실로 주장하며 고소했으며,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을 거쳐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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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경선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범죄혐의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과정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담양군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의혹으로 경선중단과 경선일정 연기라는 홍역을 치렀다. 이어 목포시장 경선에서는 8천여명의 당원명부가 유출되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더니, 급기야 당원들의 권리를 전부 박탈하고 100% 시민경선으로 치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또다시 영암군수 경선에서 여론조사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신청이 제기됐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는 현직 영암군수를 지낸 전동평후보이고, ‘2중 응답을 권유하는 통화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더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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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준석 혐오표현 퍼지며 사회 좀먹어..책임 묻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하고 수정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물 같은 혐오 표현이 여과 없는 보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께서 2차, 3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 고발에 그치지 않고 혐오 표현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를 좀먹지 못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혐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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