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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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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국회의원, 제7회 INAK 사회공헌大賞 국회의정부문 ‘국회의정大賞’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4
-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제7회 INAK사회공헌大賞 국회의정부문에서 ‘국회의정大賞’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인신협)(www.inako.org)는 6월 22일(수) 오후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회 INAK 사회공헌大賞 시상식에서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정부문 ‘국회의정大賞’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大賞’은 300인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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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인권조회 철회하라” 시의회 앞 집회
- 서남투데이 2020-09-21
-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21일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집회에서“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속12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2020년 인권조례는 작년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된 성평등조례,문화다양성조례,인권조례 등을 짬뽕시킨,아주 끔찍하고 패악한 조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작년6월부터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던 나쁜 조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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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08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천막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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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협, “깜깜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하라”
- 뉴스케이프 2020-11-16
-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여수시민협은16일,성명서를 통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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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서울시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3-01-19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4)의 주관으로 지난 18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병원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원 및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를 통해 정부차원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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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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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직업반의 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을 점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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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는 행복을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06-05
- [The Psychology Times=우가현 ] 인간은 살아가며 수천 가지의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 셀 수도 없는 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 낸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정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복은 왜 중요한 것일까? 행복해야 하는 이유누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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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값 폭락대책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0 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 중 , 3 중고를 겪고 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 년 kg 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 ( 거세우 ) 은 2023 년 17,768 원으로 2 년 만에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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