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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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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5-04-14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됐다. 박나래 측은 14일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 지난 8일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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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환영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월 27일 오후 5시 45분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자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책임을 외면함으로서, 윤석열 내란의 동반자임이 분명해졌으며, 역사의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따라서 전남 22개 시장군수 협의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내란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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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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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서남투데이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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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좀비폰' 악용해 3600만 원 탈취… 피해 급증
- 여성일보 2025-03-07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원격 조종하는 '좀비폰'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금융업 종사자인 30대 최모 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고,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언급하며 협박하자 결국 속아넘어갔다. 가짜 구속영장을 확인한 최 씨는 모텔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사실상 감금됐으며, 이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됐다.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112'와 '1301(검찰콜센터)' 번호로 위장된 전화를 걸어 신뢰를 유도했고, 최 씨의 모르게 휴대전화로 3600만 원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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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남녀 초등생 2명 차량으로 유인 .20대 외국인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서 등교하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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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안산 상록구서만 선거벽보 훼손 11건..중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시을) 의원은 21일 "안산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시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했다.본오3동에서는 여러 후보의 벽보가 뜯어지거나 찢어졌고, 본오동 안산디지인문화고 앞 선거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이마에서부터 왼쪽 눈까지 찢어져 있었다.김 의원은 "경찰 측에 따르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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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 경기뉴스탑 2025-03-09
- 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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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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