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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6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0월 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근로자 A는 2015년 3월 MBC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BC가 2018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A의 비위행위가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MBC의 자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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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 서남투데이 2023-01-19
-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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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대처 올 94개 사업 5357억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3-03-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저출산.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2022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령화.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비율이 7%이상~14%미만, 고령사회는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말한다.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8.2%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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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65.5% 감소 .. 현실화율도 제자리걸음
- 경기뉴스탑 2022-04-2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도 1/4분기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6만3,5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12만3,202건과 비교해 48.4% 감소했다.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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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총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도 소방재난본부가 안전한 일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는 총 4,716건으로 이 가운데 3,210건(68%)이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다. 5년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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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의회 건교위원들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재차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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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천300만 원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2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올 상반기 사업비는 858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3천500대(승용차 2천303대·화물차 1천 대·버스 197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천17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2천303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천 대로 확대 지원하여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을,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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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음주자 1일 나트륨 섭취량 4185mg…하루 섭취 권고량 2배
- 뉴스케이프 2020-12-2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나트륨 섭취량을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섭취 권고량(나트륨 2000mg, 소금 5g, 이하 1일 권고량)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층과 요인 등을 파악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으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식행태별 나트륨 섭취량 ▲영양표시 사용여부,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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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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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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