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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근 의왕시의원, “아들 특혜 없었다” .. 입장문 내고 의혹 전면 부인
- 경기뉴스탑 2021-04-23
- 윤미근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윤미근 의왕시의원이 아들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아들 특혜는 없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정당한 방어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19일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 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을 보도했다.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체육회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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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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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극적 타결 노동자 손배·면책 문제는 합의 못해
- 와이타임즈 2022-07-22
- ▲ [거제=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분규가 22일 마침내 타결됐다.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오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시는 목숨 건 투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는 "국민적 관심 덕분에 잠정 합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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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영국 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8
-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 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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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무인점포 안전지키기 나선다...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관악구가 관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팔걷고 나선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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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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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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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경찰 수사 시 입회 변호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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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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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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