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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농수산업계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요청에 "국민들 의견 중요해"
- 뉴스케이프 2021-01-06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년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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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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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11월 19일까지
- 여성일보 2021-09-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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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수해 이재민 긴급 임시사용주택 제공...내년 2월까지 운영
- 서남투데이 2022-09-07
- 구로구가 지난달 8일에 발생한 수해 피해로 주거위기에 처한 이재민에게 임시사용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SH와 계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27호실을 확보했다. 5일 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임차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은 입주 세대가 부담한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긴급 주거지원사업 등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구로구는 침수피해 주민은 18개 분야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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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밤 밝히는 광산의 빛, 위로와 희망 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0일부터 26일까지 ‘빛으로 채우는 일상’을 주제로 빛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와 LED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겨울밤을 밝힌다.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저녁 시간, 빛을 활용해 시민이 야간경관을 즐기며 마음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미디어 아트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광산人 ▢작가’ △‘비츠로사진관·터널’ △‘화려 광산’ △‘찬란한 오름’ 등 각기 다른 주제의 7개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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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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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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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안전속도 5030’4월 17일 전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4-15
-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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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12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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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 최우선 ‘공직자부조리 척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가 학습 활성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관행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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