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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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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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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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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출생아 권익보호 위한 첫발을 내딛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정춘옥)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출생통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정보가 대법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읍·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전송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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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 공방 與 "병립형" 野 "준연동형"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추가 상정이 부결되고 있다.올해 치러지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고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당은 위성정당 폐해를 막기 위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소수 야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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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집단농장 체제로 되돌아간다는 中, 도대체 제정신인가?
- 와이타임즈 2024-07-15
- [‘집단 경제 체제’ 도입한다는 中, 최악 경제에 도피적 발상]증국이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경제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도 지겨운 공동번영을 앞세워 집단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현지시간) “15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 앞서 중국은 농촌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단 경제를 발전 및 확대하고, 사회주의 공동 소유 제도를 공고히 하며,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농촌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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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 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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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민생현장 소통 일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종열)은 17일(월)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전라남도 담양군에 소재한 콘크리트블록 생산 기업 이레콘텍(주)(대표 구춘원)을 방문하여 콘크리트 조합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07년에 법인 설립한 이레콘텍(주)은 콘크리트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콘크리트호안블록’과 ‘콘크리트 벽돌’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 중에 있으며 현재는 탄소중립관련 블록과 직립식소파블록 개발에 힘쓰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날 방문은 콘크리트조합원사의 애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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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조달청(청장 김종열)은 25일(수)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르고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조달청은 컨설팅 전담관 2명을 지정·배치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광주조달청은 에스아이솔루션 등 7개 지역중소기업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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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지역기업 판로개척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종열)은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24 하반기 광주전남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혁신기업 10개 사와 16개 수요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제도 안내 및 혁신제품 홍보와 구매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자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시범구매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지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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