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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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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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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 서남투데이 2023-10-23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18년에는 2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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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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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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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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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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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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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어린이 보호하는 착한 통학로 조성
- 뉴스케이프 2020-11-06
- 중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흥인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통학로를 개선했다.흥인초 인근 청구로6길과 다산로32길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였으나, 보차도 구분이 없던 곳으로 등하교시 교통사고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그러나 도로 여건상 턱높임 방식의 보도 신설이 어려웠다.이에 구는 각각 95m, 65m 되는 구간의 노면에 폭 1.5~2m 가량을 적색으로 포장해 보·차도가 구분되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했다.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됐다.완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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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 와이타임즈 2021-03-03
-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과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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