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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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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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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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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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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어린이 보호하는 착한 통학로 조성
- 뉴스케이프 2020-11-06
- 중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흥인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통학로를 개선했다.흥인초 인근 청구로6길과 다산로32길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였으나, 보차도 구분이 없던 곳으로 등하교시 교통사고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그러나 도로 여건상 턱높임 방식의 보도 신설이 어려웠다.이에 구는 각각 95m, 65m 되는 구간의 노면에 폭 1.5~2m 가량을 적색으로 포장해 보·차도가 구분되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했다.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됐다.완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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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 와이타임즈 2021-03-03
-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과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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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노인장기요양기관 ‘1문 1답 교육’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기관평가 항목 중 직원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적용 지침의 시기가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동시간대 50% 집합이 아닌 4인 이하 타임별 회의 및 교육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주야간 보호센터 차량은 이동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와 지팡이 등에 의지한 거동 불편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먼 거리 이동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광주 남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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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6개 항목 추가 … 총 30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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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 2022-12-08
- 웹사례집/부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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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정정보도 판결…여 "사과해야" 야 "지록위마"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여야는 12일 법원이 MBC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MBC의 법원 정정보도 판결 불복을 비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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