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21-630 7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
-
-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
-
-
-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
-
-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광역체납기 ...
-
-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서남투데이 2021-07-06
-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
-
-
-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
-
-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
-
- 경기도, 발행 수표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28명 20억원 상당 은닉재산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6
- 명품백(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
-
-
- 경기도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뉴스케이프 2020-12-29
-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 ...
-
-
-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부천시·의정부시·가평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세외(稅外)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