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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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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7월부터 주차장 공유 6개소 총 310면 개방
- 경기뉴스탑 2023-07-03
- 주차장 공유사업(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도심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7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달부터 추가로 운영되는 공유 주차장은 화성중앙교회, 정남중앙교회, 동탄시온교회, 사강감리교회, 조암감리교회, 천천교회 6개소 총 310면이다. 이들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시간은 화성시 통합주차포탈(smartparking.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란 학교나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에서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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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읍면 순회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부터 11월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민 밀착형 예방교육이다.교육대상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자주 접촉하며 마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515개 마을 이장ㆍ부녀회장이며, 군은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 인식을 확산시키고 왜곡된 성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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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 수요조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이달 19일까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예상 대상지를 신청받은 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업시행 용이성을 검토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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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노동면여성자원봉사회, 밑반찬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 노동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7일 노동면 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영양 가득 담긴 밑반찬 전달 봉사를 추진했다. 이날 밑반찬 나눔 봉사는 추석 명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녀 방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명절을 홀로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면여성자원봉사회 간영균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여성자원봉사 회원들이 준비한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왕모 노동면장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자원봉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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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4 공영주차장, 362면 갖춘 주차타워로 새 단장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계산4 공영주차장이 준공돼 계산택지 상업지역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산4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12월 1일부터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시가 운영하는 계산택지 지역 내 공영주차장 명칭을 계산 1·2·3·4 공영주차장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덧붙였다.작전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계산4 공영주차장의 인근지역은 대형병원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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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4 공영주차장, 362면 갖춘 주차타워로 새 단장
- 서남투데이 2022-12-01
- 계산4 공영주차장이 준공돼 계산택지 상업지역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산4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12월 1일부터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시가 운영하는 계산택지 지역 내 공영주차장 명칭을 계산 1·2·3·4 공영주차장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작전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계산4 공영주차장의 인근지역은 대형병원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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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읍‧면‧동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나주=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7월 한 달 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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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천시,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추진...현장 전담반 운영
- 영천투데이 2021-03-03
- [장지수 기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영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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