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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우리 후보부터 만들고"
- 와이타임즈 2020-12-31
- ▲ [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의 얘기"라며 "어느 특정인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달라는 것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다.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영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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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잇단 실언' 김재원 징계 요구
- 와이타임즈 2023-04-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설화로 한달간 공식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에 들어간 상태다.여권 관계자는 11일 "지난 주말 용산에서 당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김기현 대표는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사임으로 윤리위원회가 공백 상태인 점을 들어, 윤리위원장 임명 후 '김재원 징계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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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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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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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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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경기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10-0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5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의 예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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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윤석열 정부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추악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정권의 선정, 선동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를 무시한 해임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짜맞추기식 기소, 감사원의 들쑤시기 조사, 인사혁신처는 답정너식 해임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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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여행사 생존권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여행업비상대책협의회는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절규를 담아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행업 유지와 대표자의 생존비용도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사대표 우선순위로 배정 등 요구조건을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표명한다. 성 명 서 우리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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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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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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