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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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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과학 가장 중요…R&D예산 조정 확신"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27일 말했다.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예산 삭감은 과학 분야의 '재정혁신' 차원이지 투자 축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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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방어…국가하천 늘리고 빗물터널 설치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최대 500년 빈도의 '물난리'를 대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홍수 예측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보 등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환경부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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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인 비즈니스 메카로 도약
- 서남투데이 2024-03-12
-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는 700만 재외 동포와 함께 발전하는 ‘한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인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원하는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월 8일 조직을 개편했다. 재외동포청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 및 전 세계 권역별 교류사업 확대 등 국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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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2-26
-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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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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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대책 내놨다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청년 고립.은둔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발굴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더러 외출도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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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3년을 빛낸 성과 ‘광양시 10대 뉴스’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가 28일 ‘광양사랑상품권 10%할인 600억 원 완판’ 등 올 한해를 빛내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3년 광양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시에 따르면, ‘광양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통해 올 한해 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에는 총 1,584명이 응답했으며 남성 590명(37.2%), 여성 994명(62.8%)로 여성 참여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12명으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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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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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추진 2,500대↑
- 서남투데이 2023-11-29
-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심야 승차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버스 증차 등을 중점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시 연장 운행까지 더해 연말 수요에 맞춘 교통 수송력 증대와 귀가 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 말부터 12월 연말까지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야 택시, 버스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이후 심야 이동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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