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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69개→71개 확대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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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배당 축소 추진···주주가치는 뒷전?
- 더밸류뉴스 2020-12-07
-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주주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유 현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당이 축소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각 은행들과 한시적 배당 축소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초에는 이에 대한 확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지난 4월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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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서열화 조장하는 조선일보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월 2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이라는 단독 보도로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를 학교 실명(상위 1~30위)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특목고 – 명문대 입학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 더욱 학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뿌리내리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우리 단체가 지켜온 운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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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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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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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소집 안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집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안전교육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여수 관내의 공동주택 100개소의 관계인들을 소집하여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봄철 화재예방 및 피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상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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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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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폭염대비 농업인 건강 지키기 위한 ‘냉방용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자 냉방용품을 대거 지원했다.군은 연일 계속되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하우스 내부 작업자와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설하우스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3천여 점의 폭염 대응 물품을 신속히 배부했다.이번에 지원된 주요 물품은 하우스 내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농가에 냉풍 조끼(시범사업) 80벌, 에어 냉각조끼 14벌, 아이스넥 밴드 400개, 쿨토시 1,000개가 전량 배부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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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로굴착·발주공사 현장 78곳 특별 안전점검 .. 26건 시정 및 개선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3
- 최대호 안양시장 냉천지구 현장방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도로굴착과 발주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78곳을 안전점검 해, 26건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발생한 도로 다짐장비 협착 사고와 관련, 만연할 수 있는 공사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최대호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담당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점용 굴착허가 지역은 모두 7곳, 시는 이중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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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추석연휴 대중교통 증회 운행 등 수송대책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9-15
-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편의를 지원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시외버스 증회 운행 등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시는 이번 추석에는 인천가족공원 임시 폐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귀성객이나 성묘객의 이동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시 대비 2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연휴기간 동안 불가피한 이동이나 여행 등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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