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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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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11대7 재분배…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
- 와이타임즈 2021-07-23
-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난항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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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영상 시무식 개최-
- 굿모닝논산 2021-01-04
- 황명선 논산시장, “누구도 소외받거나 패자가 되지않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현에 온 힘”-4일 시청 상황실에서 영상 시무식 개최-- “마을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과 역할 확대...시민위한 자치분권의 도시로 성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4일 신축년을 맞아 시청 상황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논산의 완성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고, 자치분권 도시로의 성장과 논산의 미래 100년으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날 시무식은 국·단·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년 간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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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올해 1분기 신속집행 목표 130% 달성… 전국 1위
- 경기뉴스탑 2022-04-07
- 2020~2022년 1분기 수원시 신속집행 실적(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가 ‘2022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 목표보다 30% 더 집행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1분기 신속집행 목표 1742억 원의 129.8%인 2261억 원을 집행해 전국 157개 시·군(*69개 자치구는 별도 평가)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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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은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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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뉴스탑 2023-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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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송부동, 초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3
- 7월 개청 예정인 송부동 행정복지센터(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신설되는 송부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7월로 예정된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포시는 송부동에 편성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개청에 앞서 송부동을 만들어나갈 주민자치기구부터 구성한다는 의미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7월 개청할 예정인 송부동의 주민자치회는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해당 동(군포2동, 대야동 일부)에 주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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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주년 제헌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통치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제일 수호자이며, 헌법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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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들, 비정규직 차별해소·공정임금 실현 기회 날렸다"
- 서남투데이 2021-12-21
-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산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 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였으나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021년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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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공개…사회･경제･환경･거버넌스 4대 전략 17개 목표
- 뉴스케이프 2020-12-10
- 서울시가 10일 목요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주제로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구체화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현재 29개소인 '보건지소'를 지속 확충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바이오 등 서울형 신성장기업도 확대 육성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실시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토론회의 릴레이 토론을 통해 '제2차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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