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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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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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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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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가사 서비스 지원 등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를 통해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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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과검진 지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장은영 도의원은 “학령기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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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ㆍ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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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7년 804건에서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부천시도 디지털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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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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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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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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