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31-640 2,1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토스뱅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신원 확인 강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3-09-18
-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가 외국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한층 더 강화한다.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에서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 ...
-
-
- 화순군,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를 인정받은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로 월 201만 원 선이다. 신청은 오는 ...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
- 한동훈 "영구격리할 범죄자 있어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 와이타임즈 2023-11-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
-
-
-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연합아웃리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여수시 여서동(여문공원 일대)에서 관내 기관 및 단체(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YWCA,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여수지부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여수지구회, 푸른나무재단 전남동부지부)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연합아웃리치를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휴가철에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유해표시 등)을 지도점검하고 아동·청소년 권익을 위한 캠페인, 가출 및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성착취 유입예 ...
-
-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8일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과 최우진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및 조사관 등 법원 직원 11명이 방문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교육과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과정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책설명을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도 앞으로 시민들의 법률 안내자로서 역 ...
-
-
-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8. 31.(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였다.이번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투입해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
-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전남권역 아동학대 고위험군 사례발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023. 2. 14.(화) 광주·전남권역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보공유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고위험군 사례발표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사례발표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강신원 서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20명이 참여하였고, 학대 상황이 재발 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논의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
-
-
- 교정시설 이전 사업에 주민목소리 커진다
- 부산경제신문 2020-10-08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10월 7일 시청에서 교정시설 통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2회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주민대표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토록 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6월19일 부산시와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 12월4일 민․관 라운드테이블 출범에 이어 열리며,애초 상반기 중에 개최하려 하였으나,코로나19가 확산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 하반기로 연기된 것이다.특히,부산시는 반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관 라운드테이블에 주민대표 ...
-
-
- 前검찰총장들, '尹징계' 첫 비난…"민주주의 위협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