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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 30일 이내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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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05-31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사례(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태료 줄이기’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승용차 기준) 31일(총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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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 6편 선정
- 서남투데이 2023-07-12
-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도내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으며, 도는 자율형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 선정작은 주거 분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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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올해 대상 토지는 225,054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한정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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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07
- 금천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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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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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2-12-15
-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6월에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에는 7~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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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2만 2590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일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만 2590호로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 17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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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 경기뉴스탑 2022-06-27
-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모습(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와 창만지구(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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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1-03-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6,6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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