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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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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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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세대가 직접 바꾸는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 여성일보 2022-05-0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9일(금)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영상회의 개최)를 열고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등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 2000년대에 출생한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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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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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1400가구 공급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10만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국토부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일대를 정비하고,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쪽방촌 정비방안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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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단지` 다시 짓는다 서남투데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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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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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역 예결위원 등에게 국비 확보활동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예산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8일까지 이틀 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윤재갑․윤영덕 광주․전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개호․서동용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고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11월 말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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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2021년 제3차 횡성공론화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횡성군은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면회의를 통해 제3차 횡성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횡성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 공식 출범하였다. 경제, 농업, 관광 등 12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 최종 의결사항을 군에 권고하고 군은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나간다. 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4월 9일 본격 시작되었으며 장신상 군수가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등 7건의 의제를 제출하였다. 이후,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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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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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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