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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조수진 후보자 사퇴와 민주당 공천 취소 촉구
- 여성일보 2024-03-21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자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초등학교 10세 여아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사건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하여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홍보하는 등의 변호 방식이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가중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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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공천 논의없는 회의 참석 무의미"
- 와이타임즈 2024-02-27
-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당무 보이콧' 중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무라는 건 당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당무가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이미 당무가 거부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더 거부하냐"고 말했다.그는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은 마지막 의사결사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공천을 둘러싸고 상대 진영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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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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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예비후보 ”내가 공작정치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등록 심사에서 뒤늦게 적격심사를 통과한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지역 정치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또 지난 민선 8기 목포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박홍률 시장이 ‘악의적 선거공작’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문제 삼아 저를 제명 처리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민주당 목포지역 8천 명 권리당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된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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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여성일보 2024-01-15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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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농기계 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80%를 보조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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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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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선대위, “나소열 후보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곡한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
- 여성일보 2024-04-01
-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보령시서천군)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나소열 후보를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지적하며 보령시 선관위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나소열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공약 완료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MBC 방송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장 후보 선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반박했다.장 후보 선대위는 “나소열 후보가 예산 확보가 10% 이상이 되면 사실상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나소열 후보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곡한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더욱이, 나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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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불참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1-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 불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민주당 지도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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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로 본 청년 정치인 김민수의 어려움, 김은혜의 권력 소스는?
- 여성일보 2024-02-27
-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성남분당에서 진행 중인 양자대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경고' 의결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소명서를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으며, 주류·비주류 후보 간의 제재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고 있다.성남분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김은혜(52·여)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분당을 마지막 당협위원장이었던 김민수(45) 중앙당 대변인 간의 맞대결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천위는 김민수 대변인 측이 김은혜 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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