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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한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구례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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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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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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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상반기 접수 시작
- 경기뉴스탑 2021-01-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13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 된 업체는 전국 108개소로 2020년 22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22개 업체가 선정됐다.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2021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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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백신 피해, 국가가 다른 원인 증명 못하면 보상 당연"
- 와이타임즈 2021-12-08
- ▲ [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백신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대한변협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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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경기도가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코로나19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지원 강화를 위해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지원 대상을 중위소득90%이하(4인가구기준427만원)에서중위소득100%이하(4인가구 기준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원에서 3억2천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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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산업,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05
-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 (사진) 동원산업,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동원산업은 주식매수 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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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민은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김산 군수)은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타 지자체에 앞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위기극복에 나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감면이라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감면을 위해 법률적 검토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개인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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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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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부산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3-3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가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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