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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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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19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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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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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경제와 가덕신공항
- 부산경제신문 2021-03-10
-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의해 가결되면서 신공항건설은 공항복합도시개발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관광ㆍ마이스 산업 등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 실현이 기대된다. 주거, 문화, 관광, 숙박 등 회의관련 시설과 복합물류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 연관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공항복합도시가 개발되고 부산과 진해 신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함께 동남권 광역교통망은 육ㆍ해ㆍ공 복합교통망으로 완성될 전망이다.이는 주변 산업단지 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해 현재 개발 중인 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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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제1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18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17일 안양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시는 지난 2020년 7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했다.협의회는 송재환 안양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국장, 연구원, 교수, 기업체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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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2수목원 조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마스터플랜[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신서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10일 통과했다.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5개소), 부산(2개소), 인천(2개소)에 비하면 대구시의 경우 공립 대구수목원 1개소만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 170만명 이상이 이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의 대구수목원이 대구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2수목원 조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대구시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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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인구 14만,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간다”…‘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확정’
- 경기뉴스탑 2023-05-30
- 과천_원도심(좌) 및 지정타 개발 사업(우) 진행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은 과천시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시는 2035년 계획인구를 2020년 말(63,231명) 대비 배가 넘는 14만 명으로 설정했다.‘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미래상으로 자연과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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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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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사성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폭 축소 주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반경 500m에서 100m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반경 100m로 축소하고, 100m 내 개인과 문중 사유지를 보존지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6월 9일 관보에 고시했다. 명승 지정사항에는 변동이 없는 결정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 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 주변을 보호하는 취지로 설정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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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북아현3구역·신길음1구역 총 5186가구 들어선다
- 서남투데이 2021-12-22
-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와 성북구 길음동 일대로, 먼저 북아현3 구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서대문역 사이에 있다. 이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 27만 2000㎡를 차지하는 대규모 단지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공공시설 설립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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