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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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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미신고 농어촌주택에 한해 ‘2024년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2023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0동을 등재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30동을 추가해 총 150동을 목표로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5.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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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지난해 부설주차장 913면 개방…서울시 1위
- 서남투데이 2021-04-12
- 영등포구가 ’20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913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면수를 기록했다. 구는 롯데마트 서울양평점 및 대림우성아파트 등을 비롯한 건축물 14개소와 부설주차장 개방(연장개방 포함)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구는 ’21년 3월 현재까지 지역 건축물 28개소 1343면을 개방주차장으로 운영하며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공유의 가치를 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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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화재피해 군민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사후 지원을 통해 피해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으로,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백만 원, 반소 3백만 원, 부분소 2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단, 빈집이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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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꼼꼼히 점검한다.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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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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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업무 연찬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8일 건축과 신규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 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맥스구조 정진우 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신규 담당 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인허가 처리 방법 ▲건축민원 사례 ▲국토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구조도면 검토 방법 ▲건축민원 스트레스 관리 등 신규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은 진행됐다. 특히 건축인허가 처리 노하우, 건축구조 확인서 및 구조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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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 서남투데이 2024-02-21
-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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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초 인권청사로 건립된 수원시 지동 행정복지센터 ‘미리보기’
- 경기뉴스탑 2021-11-30
-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된 지동 행정복지센터 전경(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커다란 2층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노란 베이지빛 외관과 투명한 유리창이 따뜻하면서도 개방적인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지동 행정복지센터다. ‘사람’ 중심 행정을 펼쳐온 수원시가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내는 첫 시도로 4년여 만에 완성해 낸 결과물이다. 오는 6일 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미리 둘러보며 수원시가 공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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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 경기뉴스탑 2024-02-21
- 일월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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