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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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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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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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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향년 90세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하셨다"며 "임종 때는 영부인만 옆에 계셨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전 전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유족 측이 신고했다. 자택에서 사망 후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 중이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다.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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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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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진상 압색영장서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
- 와이타임즈 2022-11-1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이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정 실장의 혐의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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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 .검찰 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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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북한 국적자 첫 송환 공식 확인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사진=CNN 캡쳐]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 공급을 위해 최소 미화 1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의 55세 남성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23일 보도했다.법무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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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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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백현동' 檢조사 李 "박근혜 지시" 與 "오리발"
- 와이타임즈 2023-08-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여야는 16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검에 홀로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출석 일시가 적힌 사진을 올린 데 대해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홀로 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출석 일시 알린 이재명…여 "진정성 오해 소지" 야 "당당하게 출석"]윤재옥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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