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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내용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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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학교 앞 교통사고, 신호 미준수 차량사고 등 운전자의 방심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부천시에 따르면 일부 교통안전 봉사단체만 개별법 및 조례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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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12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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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발의한 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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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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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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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앞으로 부천시 관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어 관리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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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주민의견 반영한 '탄소중립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5-11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조례발의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김현정 대표를 비롯해 도민추진단 의왕지역대표단(이고운, 김태경, 이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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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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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수 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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