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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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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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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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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부천시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4
- (국민의힘,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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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내용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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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학교 앞 교통사고, 신호 미준수 차량사고 등 운전자의 방심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부천시에 따르면 일부 교통안전 봉사단체만 개별법 및 조례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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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12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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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발의한 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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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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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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