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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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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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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4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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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희 시의원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여야”
- 뉴스케이프 2020-11-03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1월 2일 화요일에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 298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 참석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혁신교육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유정희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준비 없이 맞이한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재앙으로 학교 현장이 무너졌다” 며 “열흘 언저리에 머문 등교일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돌봄 및 학습 공백, 원격수업 체제에서 벌어진 교육 격차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최근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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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기업, 풍수해보험 혜택 받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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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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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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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서남투데이 2021-01-15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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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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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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