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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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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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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9
-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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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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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학술대회가 오는 4월 30일(금) 충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된다.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1.6.10.)을 앞두고 법안에서 제외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국회 도종환, 이종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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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5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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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육상배출 폐기물 여전…국제협약 ‘무색’
- 뉴스케이프 2020-10-08
-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케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정부도 2018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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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New Space 시대’ 개척 전략과제 발굴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전남도와 함께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최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방안’,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이에 맞춰, 고흥군과 전남도는 국내 우주산업의 선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8월 27일 개최 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고흥군수, 부군수,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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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 오명 씻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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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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