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41-650 7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남교육청, 2023. 3. 1.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1일(화) 2023년 3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총 735명으로, 승진 169명(4급 3명, 5급 2명, 6급 18명, 7급 34명, 8급 112명), 전보 114명, 명예퇴직 등 27명, 신규임용 60명, 직제개편 365명 등이다.4급 승진의 경우, 먼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에 여서경 행정과 조직법무팀장이 승진임용됐다. 또한, 노병수 정책기획과 사학정책팀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목포대학교 ...
-
-
- "기소·수사분리 나아갈 방향 검찰 공정성 나아지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 ...
-
-
- "부동산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 국책硏, 날선 비판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사진=뉴시스]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야기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 ...
-
-
- 경기도 인사(2022.8.2)
- 경기뉴스탑 2022-08-02
- [ 4급 전보]▲ 홍보미디어담당관 유철호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 조사담당관 최홍규 ▲ 예산담당관 우종민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 법무담당관 최현정 ▲ 행정심판담당관 김동욱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 자치행정과장 조병래 ▲ 열린민원실장 김춘기 ▲ 세정과장 최원삼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 문화유산과장 홍성덕 ▲ 평생교육과장 조태훈 ▲ 교육협력과장 김병만 ▲ 청소년과장 이문교 ▲ 여성정책과장 허순 ▲ 보육정책과장 홍성호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 행정관리담당관 송용욱 ▲ 군관협력담당관 인치권 ▲ ...
-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
-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금)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
-
-
-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 와이타임즈 2021-07-1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
-
-
- 김지나 의원,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김지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토론회가 8일(수)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존중과 일터의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간 공유방식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점으로 하는 기관위임형 공유 ...
-
-
- ‘경기 공정M&A 지원센터’ 개소 .. 스타트업 공정 엠엔에이 및 엑시트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5-13
- 경기 공정M&A 지원센터’가 13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세명 경기도의원,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 중개·자문기관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도내 스타트업의 공정한 엠엔에이(M&A)와 성공적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를 도울 ‘경기 공정M&A 지원센터’가 13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경기 공정M&A 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이 공정 ...
-
-
-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